검찰 수사기능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고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는 평검사들이 주체가 돼 제도 도입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평검사들이 한곳에 모여 회의를 연 건 19년 만이죠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의견 수렴 과정도 부족했다며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요. <br /> <br />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5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밤샘 토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구제 절차도 없앤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은 결국,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,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,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더하는 '범죄 방치법'이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조계와 학계, 시민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,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평검사들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통제 장치와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같은 내부 견제 장치 등 제도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평검사 대표 회의 측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사 개시부터 종결, 기소까지 감시하는 장치를 두거나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평검사 회의에 이어 오늘 저녁에는 부장검사 회의도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에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01334505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