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한 뒤,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검수완박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,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이 본격적인 '검수완박' 법안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간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후 5시 20분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소위는 열렸다가 곧장 정회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입니다. <br /> <br />의결정족수인 2/3가 찬성하면 활동이 종료돼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오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 몫으로 들어가면, 전체 6명 가운데 민주당 성향이 4명인 상황이 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갑작스럽게 탈당 선언을 했죠? 그 배경이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 탈당해,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민주당이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에 포함하려고 준비했지만,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자, 대신 민 의원을 탈당시켜 이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민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면서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이라는 발상을 한 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한 안건조정위 제도가 무력화됐다며,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강제 사보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01859492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