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검사 "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"…부장검사들도 회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들의 회의가 어제(19일) 열렸죠.<br /><br />평검사들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난상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는데, "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방치법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전국의 평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'검수완박' 법안을 '범죄방치법'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 땐 '검사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가 만연하되, 범죄자는 없는 나라가 될 것"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,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'범죄 방치법'으로 전락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또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 자체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 문제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수사의 공정성·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중대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외부 통제장치와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 내부 견제장치 도입에 앞장서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평검사에 이어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도 모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에 나섭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져야…"<br /><br />부장검사 대표들은 취합한 의견을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