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,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정성 회복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'밥그릇 지키기'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선,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'. <br /> <br />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공지된 안건이었지만 회의 결과 발표에선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"수사기능 자체를 폐지한다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공정성, 중립성도 의미가 있는 것"이라며, 아예 논의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공정성은 검찰이 그동안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며 박범계 장관이 비판한 지점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 11일) :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,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…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야 검찰은 공정성 확보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참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(지난 19일) :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, 고검장,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저희 답변도 듣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입법은 국회 영역이고, 정부안을 마련한다 해도 법무부 소관이라 현재로썬 말 그대로, 검토나 준비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책임자 국회 출석은 수사 중립성 훼손부터 피의사실 공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평검사 회의에선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에 관여하는 대배심이나 기존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제화, 평검사 회의 정례화 등이 거론됐지만 성찰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, 기소 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검찰의 대책들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과는 관계없는 미시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[장유식 /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: (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) 검찰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고요.]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02046592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