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장 중재에…법사위 안건조정위 '일단 보류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'안건조정위원회'가 화제로 떠올랐죠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샅바 싸움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막판 중재가 이어지는 가운데, 일단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으로 김진표, 최강욱, 김용민, 국민의힘은 유상범, 전주혜, 조수진 의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무소속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일단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실을 찾았지만 박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민주당도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단, 일단 추가 여야 협상을 준비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대신 치열한 장외전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"검찰 정상화를 위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"는 의지를 다졌는데,<br /><br />법사위 강행 처리 준비와 더불어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중재 노력에 참여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우선은 절차를 (법사위, 안건조정위)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. 협상에 쟁점이 크고 이견이 확인될 때는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. 지금 투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에 TV토론을 거듭 제안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, '입법 독재' 프레임을 씌우며 지방선거 역풍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그토록 바라는 것이 검찰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내내 왜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까? 애초에 없애자고 하지."<br /><br />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후, 민주당 내에서도 "명백한 편법", "묘수가 아닌 꼼수"라는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, 정의당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법제사법위원회 #안건조정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