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수위 "구체적 방안 결론에 접근…다음 주 확정" <br />긴급 금융 구조안도 검토…채무 조정 등 논의 <br />자영업자 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방안도 추진 <br />인수위, 주택연금 제도 손보기로…가입 기준 확대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손실보상안이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또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과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금융구조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후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범 직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달 10일) :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한 달여 만에 손실보상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코로나19 특위에서 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,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홍경희 /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: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 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고….] <br /> <br />인수위는 특히 '손실보상 종합 패키지'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게 목표로,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인수위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신성환 /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 :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….] <br /> <br />인수위는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한 고령 가구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12220123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