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무죄 가르는 과학수사…"검수완박되면 재검증 불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당장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흔히 알려진 포렌식이나 DNA, CCTV영상 분석과 같은 과학수사 분야도 그 중 하나인데요.<br /><br />경찰과 검찰이 별도 수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건지,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면 왼쪽 구석에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. 재작년 경기도 안산에서 다른 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입니다.<br /><br />피해를 당한 차의 블랙박스 영상만 갖고 있던 경찰은 운전자를 알아내지 못해 '기소중지'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이 CCTV 영상 복원과 화질 개선을 통해 차량번호를 특정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는 결국 붙잡혔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학산 등산객 성폭행 살인 사건.<br /><br />대대적 수사 끝에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,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약초꾼이 체포됐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도 피해자 소지품에서 다른 DNA가 검출되지 않자 경찰이 피해자와 동선이 겹친 약초꾼 A씨를 대신 붙잡은 겁니다.<br /><br />A씨의 억울함은 검찰이 장갑에서 진범의 DNA를 발견하면서 드러났고, 그제서야 A씨는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이 같은 사례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기술과 노하우를 넘기더라도 한 수사기관은 하나의 결론만 낼 수 있게 돼 교차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겁니다.<br /><br /> "검찰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재검증을 통해서 누락된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'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'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근저에 깔린 이념입니다.<br /><br />과학수사 증거 하나가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,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DNA #검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