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 의장, 검수완박 중재안 제안…여야 전격 수용 <br />여야 "아쉬운 점 있지만 실리 챙겼다" 자평<br /><br /> <br />'검찰 수사권 폐지', 이른박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갈등 국면이 극적으로 풀리면서,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,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데 모여 검수완박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습니다.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여야 합의문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,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을 전격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, 한시적으로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, 이른바 한국형 FBI 설립을 추진하고,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폐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선,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'별건 수사'를 막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정할 거라며 직접 압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내부 이견과 아쉬운 점은 여전히 있다면서도, 각자 실리는 챙겼다고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중재안) 전체적인 취지는 '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'에 있는 것이고요. 향후 한국형 FBI, 자칭 중대범죄수사체를 만들기로 했고요.]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. 그런데, (중재안은) 검찰의 보완수사권,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요.] <br /> 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분과에서 중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법제사법위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환 (kimjh07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21755107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