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건 이른바 '검수완박' 시행이 단순히 유예된 것에 불과할 뿐,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,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는 일종의 야합이라는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합의한 '검수완박' 중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밝힌 공식 입장은 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호히 반대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중재안이 사실상 기존 '검수완박'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지만, 국회 특위 등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두고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격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망엔 이런 중재로 법을 만드는 것은 '일종의 야합'이라는 거친 비판과 검찰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3의 '검수완박'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중재안의 8개 조항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YTN과의 통화에서 중재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선거범죄는 물론,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돼 월성원전 사건과 같은 권력 수사도 멈출 거라며, <br /> <br />사실상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가로막는 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을 문제 삼으며,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국민이, 국회에서,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….] <br /> <br />릴레이 기자간담회에 이어 대검이 주최한 '검수완박' 공청회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원 / 변호사 : 저는 '중재안'이라 부르고 싶지 않고요, '야합안'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검찰 지휘부가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이긴 하지만, 중재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은 물론, 대통령직 인수위의 문도 두드리겠다는 뜻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22159099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