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"중재안, 현 수사권 제도 문제 악화 우려"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전격 수용한 '검수완박'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법 개정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한 후보자는 15일 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'야반도주극'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#한동훈 #검수완박 #법무부장관_후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