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급물살에 검찰 배수진…법적대응 검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,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지휘부 총사퇴로 배수진을 친 검찰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가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내 본회의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말에도 대응책 모색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 안팎에선 권력수사에 대한 공백 우려와 함께 보완수사 제한 규정을 놓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재안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,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되는데, 이렇게 되면 검찰이 추가 피해자나 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손을 못 대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이라고 송치했는데 (알고보니) 4명이에요. 그럼 한 사건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. 전혀 정립되지도 않은 개념, 대법원에서 다수·소수(의견)가 나눠지는 개념을 수사에 끌어들이니까…"<br /><br />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강조해온 검찰은 헌법재판 같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했다는 점 등이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인데,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두 번째 사표를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내일(25일) 오전 대검 기자실에서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관련 해명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김오수 #검찰총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