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막강 권한 갖게되나…통제 장치 필요성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중재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.<br /><br />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중재안의 핵심은 기존에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 가운데 '부패'와 '경제' 범죄를 제외한 4가지 범죄마저 우선 경찰에 넘기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수사권, 기소권에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됐고 (향후)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…"<br /><br />여기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 혐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해 사실상 웬만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모두 진행될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경찰 수사권이 막강해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강력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(검찰의) 불기소 권한이 더 크다고 하듯이 경찰이 (제대로) 수사를 안 해버리는 권한이 더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없죠. 감찰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…"<br /><br />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경찰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(검찰이) 영장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고, 기소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, 직접 감찰까지도 하고 조치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…"<br /><br />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 인력과 예산 확충, 6천여 명의 검찰수사관 인력 배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수사권한 #경찰_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