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오수 "검수완박 중재안 반대…시기만 늦춘 것"<br /><br />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합의한 '검수완박'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총장은 오늘(25일) 간담회에서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"면서 "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도 크게 약화할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중재안에 따라 단일성·동일성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면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#김오수_검찰총장 #검수완박 #중재안_반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