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의' 김오수 "중재안 명확히 반대"…법조계도 우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전격 합의에 항의해 사직서를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직서 제출 사흘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."<br /><br />이대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더라도 "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"며 '제대로 된 특위 구성'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중재안은 특위를 구성하되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 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는데, 논의 전에 미리 결론을 내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과 두 차례 비공개 면담한 김 총장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우려의 목소리는 검찰 밖에서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'법의 날' 기념식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올바른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.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도 "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"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별도 성명서를 내고 "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뒤바꾸는 중대 변화인데 반해 논의와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국회가 귀를 기울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