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에 포함된 검찰의 선거, 공직자범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, 김 총장은 물론, 검찰 안팎에서 한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오수 총장이 두 번째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의 시행시기만 늦출 뿐이라며 검찰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꼽았는데, 방점을 찍은 건 선거범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대로 9월 초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, 지난 대선이나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중재안을 미리 알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석 의장과 면담에서도 여야 협의 과정은 전혀 듣지도 못했다며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직 인수위 측과도 연락한 적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말로 향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 우려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집단 성명에서,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협도 국회의원을 위한 사실상 치외법권, 특권 계급 창설이라 비판했고,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도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두 번째 제출된 김 총장 사표의 수리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들어가는 대로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서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. 고검장들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….] <br /> <br />검찰은 다시 간극이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총장 공백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이라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52158333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