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논란 막판 총력전…검찰 안팎서 "반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'검수완박' 논의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뾰족수가 없는 상황에서, 검찰은 마지막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, 검찰은 오늘(26일)도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간부들은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에 전면 반대했는데요.<br /><br />먼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말,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(그동안) 공정성·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.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.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.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하여 주십시오."<br /><br />차장검사들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·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금지한 점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일체의 추가수사를 제한하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점에 대해서는, 공수처·특별검사는 빼고 검찰만 제한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범죄나 대형참사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서 삭제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선거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해 검찰의 전문분야였는데, 이런 역량을 경찰이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밖에도 검찰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는데,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대검찰청은 어제(25일)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선거범죄 공백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중재안대로라면 9월부터 검찰은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, 그렇다면 6개월로 제한된 선거사범 공소시효까지 같이 없애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을 "개헌 수준의 입법"이라고 하면서 "범죄 대응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"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국 검찰청 최초로 인천지검 초임검사들도 "상식과 정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지방변호사회 전임 회장들도 "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적절치 않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OCE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한국의 부패·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한인 검사들이 모인 한인검사협회는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