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보이스피싱 수사도 한계" 전방위 여론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은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가 제한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 입법화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여론전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동부지검도 '검수완박' 중재안 반대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단순 4,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송치됐는데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580명에게 78억 원을 가로채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보완 수사가 한정되면 윗선이나 공범을 엄단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현금 수거책 이외에 상위 조직원이 추가 발견되어도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또 "검찰이 쌓아온 금융 수사 역량이 있다"면서 "경찰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, 인적 제한 문제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남부지검과 서부지검, 북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'검수완박'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찰에서 많이 다뤄왔던 만큼 조직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이 조직범죄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해오지 않았거나 그런 것 아니고요, 경험이 축적되면 더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이 인력 구조는 더 탄탄하죠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여론전이 더욱 거세질 경우 경찰의 반발 등 기관 간 감정적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보이스피싱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