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법안 처리와 관련해 선거 범죄 수사권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 존치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,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역시 추진 과정에서 건건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'검수완박'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른바 '3+3'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한시적 수사권 범위에 기존 '부패'· '경제'와 함께 '선거'를 넣고, 그 외에는 중재안대로 4개월 뒤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'공직자'와 '선거' 분야를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하자 절충안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원활한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연말까지 두게 하자는 정의당의 입장도 수용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정의당이) 본인들의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 처리에 동참하고 의사 결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니…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연말로 시점을 못 박은 건 국회의원 선거 범죄는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선거 외에 공직자 범죄를 더한 이른바 '4대 범죄'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야 하고,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책무다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른바 '한국형 FBI',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조문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앞으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중재안에 따르면, 검찰의 한시적 수사권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폐지되는데, <br /> <br />청장을 어떻게 임명할지, 소속 부처는 어디에 둘지, 공수처와의 관계 등 현안이 쌓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 설치가 사실상 '검수완박'의 완결로 꼽히지만, 윤석열 당선인이 이에 부정적인 만큼 새 정부에서 시간표대로 추진될 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62325554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