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찰만 수사·기소 분리"…법원 '재판 무효'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되, 기소는 다른 검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,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재판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."<br /><br />'검찰의 수사·기소 분리'라는 대전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1항에 적힌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기 전까지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하면서도,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서는 수사·기소 분리 취지인 수사 공정성 확보와 전혀 무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이나 기업비리 사건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일수록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해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, 이를 되레 막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도 비슷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재판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검사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·기소검사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검찰만 분리하는 건 제도적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라 밖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은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중재안이 우리나라 부패·뇌물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인 다음 달 10일 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직접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sooju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