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·효력정지 가처분 준비"<br /><br />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오늘(27일)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에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, 앞서 꾸린 위헌성 대응 태스크포스(TF)를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을 가리는 절차로, 헌재는 직권이나 청구인 신청에 의해 권한쟁의심판 결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#대검찰청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