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 연루'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<br /><br />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28일) 일선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법부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1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수석부장이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'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'라고 지적했는데, 2심은 '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'로 표현수위를 낮췄습니다.<br /><br />#사법행정권 남용 #대법원 #직권남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