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출범 후 곧바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보고, 금융·세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온전한 손실 보상'을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특위를 만들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계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이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은 전체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수 / 인수위원장 :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.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가….] <br /> <br />인수위는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부 출범 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이 큰 업체에는 많이,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확한 차등 액수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코로나19 특위 정책지원단장 :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/ 얼마 정도 드리겠다,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손실보상 제도는 더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6월까지 올해 1·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%에서 높이고 하한액도 지금 50만 원보다 올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 채무·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·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대출 전환 등을 통해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세액공제 확대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 : 코로나와 방역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입니다. 이로 인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매출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인수위는 이런 각종 지원책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81811344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