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, '검수완박' 법안에는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를 설립해 수사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면서 중수청 설치 논의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,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일부 유지되는 것에 민주당이 반발하게 되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수사권 분리,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 설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에 남겨둔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이관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22일) : (중재안) 전체적인 취지는 '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'에 있는 것이고요. 향후 한국형 FBI,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고요.] <br /> <br />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는 검찰에 6대 범죄 가운데 4개 수사 범위는 삭제했지만, 남은 수사권을 넘길 기관과 시기는 부칙에 담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이 발족하지 않으면 남은 2대 범죄 수사는 검찰이 계속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입법 독주 저지를 고심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강행 자체가 합의 파기라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(검수완박법) 강행 처리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법개혁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법안과 부칙 어디에도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장 중재안 가운데 검찰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떼어진다는 부칙을 추가하는 걸 반대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 정신을 담기 위해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법제사법위원회 간사) : '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1년 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.' '검찰로부터 분리된다.'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환 (kimjh07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82045429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