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024년부터는 생후 11개월까지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한 달에 백만 원씩이 지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 같은 근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복지 정책의 윤곽을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생, 고령화로 위협받는 지속가능성,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. <br /> 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진단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해결하기 위해,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'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'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아동과 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집중해,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노립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부모 급여' 도입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안철수 /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: 한 살 미만 그러니까 0-11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….] <br /> <br />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, 내년 70만 원, 오는 2024년 100만 원까지 지급액을 늘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재산 요건은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또, 보육과 돌봄, 간병 등 사회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, 청년과 맞벌이, 1인 가구 등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늘려 혁신을 유도합니다. <br /> <br />[안상훈 /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: 사회서비스를 공무원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발성을 갖춘 민간이, 또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,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안철수 위원장은 특히, 앞서 연금 개혁을 수행한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, 모든 이해관계자를 망라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주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92219398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