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171석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직 본회의 시작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이곳에서 본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지금은 본회의장 조명도 켜지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 관계자를 제외하곤 취재진만 먼저 이곳에 나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강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본회의 표결 상황에서 재격돌할 수 있어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가 열리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돼 곧바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171석에 6석을 가진 정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,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본회의 의결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이 처리되고, <br /> <br />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정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끝나고,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형소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법안은 모두 국무회의로 보내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,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밀어 부쳐온 검수완박 입법 정국의 5부 능선쯤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, 선거범죄 등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고, 경찰만 수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301217252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