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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당선인 때 힘 싣기?...지방선거 개입 갑론을박 / YTN

2022-04-30 203 Dailymotion

취임 직전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순회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'노골적인 선거 개입'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, 비슷한 논란이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공수를 바꿔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당선인은 '약속과 민생의 행보'란 이름으로 매주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전에 부지런히 당선 인사를 하고, 지역별 현안과 맞춤 정책을 미리 살핀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6월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동하는 경우도 잦은데,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: (아산 인구가 35만이고,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….) 비용이 크게 들진 않겠네요.] <br /> <br />때론 선을 넘나드는 발언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: 저를 안동의 아들,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: 어려운 국정을 풀어가는 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.] <br /> <br />당장 민주당은 발끈, '선거 개입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됩니다.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'대통령 당선인'을 공무원에 포함 시켜,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의 '공직선거법 개정안'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감사 인사일 뿐, 확대해석 말라며,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행보였느냐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원일희 /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: 과거 선거를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순방 많이 가셨던 경우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을 13일 앞두고, 광주 복합 쇼핑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던 때, 호남을 찾아, 선거 개입이란 뒷말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총선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·부산을 찾아 역시 비판받았고, <br /> <br />더 거슬러 오르면,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, 바로 이 발언으로, 탄핵소추까지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故 노무현 / 전 대통령(지난 2004년 2월) :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.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,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때마다 공수를 바꿔 불거지는 논란에, 외국처럼, 대통령도 지원 유세를 하거나, 최소한의 정치 참여를 허락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301530293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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