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,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강한 반발 <br />"70년 넘는 수사역량 한순간 없애…깊은 유감" <br />"대통령·국회의장에 합리적 결정 요청" <br />서울중앙지검 "역사상 가장 큰 오점" 비판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자, 검찰은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거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심사숙고를 거듭 촉구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, 검찰 반응은 어땠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'검수완박' 법안 두 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, 검찰은 공식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대폭 줄어들면서 권력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되고,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곧이어 입장문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는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며 마찬가지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, 70년 동안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고 날 선 비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,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의 다른 축,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모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인데,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일인 오늘도 대검과 중앙지검에선 간부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, 정부에 이송된 뒤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국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당장 모레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있는 만큼, 대검은 오늘 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11203419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