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검수완박’ 법안 시행 저지 총력전 <br />검찰, ’대통령 거부권 행사’ 거듭 요청 <br />"박범계에 대통령 재의 요구 공식 건의할 계획" <br />검찰, ’법안 심사’ 법제처에 부당성 의견 계획 <br />"검찰, 청구 자격 있다"…법안 위헌성 주장할 듯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휴일에도 법안 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,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모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일인 오늘도 대검과 중앙지검에선 간부들이 모여 '검수완박'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'검수완박' 법안 두 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, 정부에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만큼,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당장 모레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있어, 오늘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에게 오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'검수완박' 입법에 대해 검찰과 온도 차이를 보였던 박 장관이 검찰의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도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도 법안이 공포된다면,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줄곧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검찰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, 검찰이 과연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'헌법상 국가기관'인지도 해석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청구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는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, 헌재에 국회 의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11555096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