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법무부 검수완박 헌재TF'에 "내부 검토"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효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헌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태스크포스를 법무부에 설치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법무부에 헌법재판TF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"내부 검토 단계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헌법재판TF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사와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어서 국가기관 간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자격에 논란이 있어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헌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헌법재판소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