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, 임기 말 특별사면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한 듯 <br />靑 "사면, 전혀 아는 바 없고 공식 논의 없어" <br />文, 특별사면 단행하기에는 물리적 시간 부족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 사면 카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 사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문 대통령이 임기를 일주일 여를 남겨뒀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단행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오늘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했지만, <br /> 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없어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칩니다. <br /> <br />오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올리는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, 지금으로선 이 방안조차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사면안을 의결하는 것이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종교계와 시민사회계, 재계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,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졌고, 정치권에서도 사면 가능성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21803060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