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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"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…마지막 호소"

2022-05-03 5 Dailymotion

대검 "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…마지막 호소"<br /><br />오늘(3일)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'검수완박'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개정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 박탈,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와 부정선거 범죄 등을 제외한 것에 "우려를 표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"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다시 논의해 의결해달라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#대검 #형사소송법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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