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대통령, 마지막 국무회의서 '검수완박법' 의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심의 및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, 검수완박 법안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인데요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일괄 심의,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'검수완박' 관련 법안은 2개입니다.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문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, 결국 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최종 결정하며 공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'검수완박' 법안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지만,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도 부연했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지만,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며, 아쉽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 말미, 5년간 정부가 일궈낸 성과들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면서,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오늘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, 마지막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형사소송법 개정안 #검찰청법 개정안 #수사기소 분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