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하자,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결국,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곧장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수완박 공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, 입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됐다면서,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법안을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 완성했단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.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둔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알리고, 법안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저지한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이어서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입법은 검찰과 국정원, 경찰 등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 아직 한국형 FBI 설치 등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한데, 윤석열 정부가 향후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. 혹여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이 대변인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후속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757204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