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, 검수완박의 모든 입법,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'검수완박'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,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, 이것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,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를 통해 중요한 역사적 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'검수완박'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된 4개월 뒤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40255432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