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완전한 '북한 비핵화' 목표…남북 경제협력 연계 구상

2022-05-03 0 Dailymotion

완전한 '북한 비핵화' 목표…남북 경제협력 연계 구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'북한 비핵화' 역시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도 국정과제로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'북한 비핵화 추진'을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'한반도 비핵화'가 아닌 '북한 비핵화'라고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북한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"(비핵화)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,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, 틀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특히 윤석열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그 조건으로 '북한 비핵화 진전'을 내세워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인 '비핵·개방 3000'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언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선제타격 능력인 '킬체인'(Kill Chain)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(KAMD), 대량응징보복(KMPR) 능력 등 '한국형 3축 체계'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(THAAD)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직접 거론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_정부 #국정과제 #북한_비핵화 #남북경제협력 #선제타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