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시다, 7월 선거서 '자위대 명기' 개헌 노린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국제정세 급변을 지렛대 삼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틈을 노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못박으려는 것인데요.<br /><br />기시다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.<br /><br />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비교하면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인물로 평가받지만, 근래 개헌 의욕을 부쩍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시다 총리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 때 개헌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'평화 헌법'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의 전쟁 포기, 전력 비보유를 유지하되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기시다 총리는 "자위대 위헌 논쟁이 존속하는 것은 국민이 위화감,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"이라며 "여기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싶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 개헌안이 발의되고,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참의원의 경우 올여름 정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국민들 역시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도통신이 지난 3~4월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 개헌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67%가 찬성했습니다. 지난해 비슷한 질문에 찬성 답변이 56%였던 것과 대비됩니다.<br /><br />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면서 "안정된 정권을 확립하면 첫 헌법 개정이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"고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#자위대 #평화헌법_개헌 #기시다_참의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