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정부, 자사고 존치·고교학점제 보완…추진동력 '난망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 정부는 현 정부가 추진하던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새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'고교 다양성'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자사고, 외고 등의 존치 예고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 "여러가지 측면에서 고교다양화는 그대로 유지돼야한다, 또 최근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소송에서 전부 패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당선인의 생각과도 일치한다는…"<br /><br />현 정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바꾸고 자체 선발을 금지할 예정이었어서 새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일단 유지하되 보완점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·학교별 수업 선택권 격차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은 내놨지만,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, 학교로의 쏠림현상 방지책 수립은 과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'정시 확대'는 주요 정책과제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상당기간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선언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.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고안하고 지원할 것이냐,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"<br /><br />당장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 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자사고존치 #고교학점제 #교육공백우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