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이 마무리됐지만,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, 민주당은 의사진행 방해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현·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의회 농단 정권의 수장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치적·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 마저 느낍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.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.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후속 조치에 동참하라고 재촉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개혁 물살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우리 민주당은 (사법개혁)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.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린 건 민주당이고,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판단할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미경 / 국민의힘 최고위원 :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만든다면 그게 누구보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?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,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고, 배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'앙증맞은 몸'이라고 발언해 국회를 모욕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김기현 의원에 대한 본회의 직접 징계안,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모독 발언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….] <br /> <br />검수완박 입법 정국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,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41902188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