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으로 부담 커진 경찰…기대·우려 속 과제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6대 범죄 중 4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 넘겨집니다.<br /><br />일단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찰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경제와 부패 범죄의 2대 범죄로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선거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범죄와 방위사업범죄·대형참사 수사가 당장 4개월 뒤부터 경찰에 넘겨집니다.<br /><br />인력은 그대로인데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, 사건 처리가 늘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 경찰의 사건 1건당 처리기간, 수사 경찰관 1인당 사건 보유건수 모두 최근 증가세가 뚜렷합니다.<br /><br />복잡한 고소·고발 사건의 경우 이런 추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불송치 사건의 경우 평균 6일 정도 수사 기간이 줄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혐의가 있는 경우는 더 꼼꼼히 수사하고, 무고한 경우 신속한 수사로 더 빨리 혐의를 벗게 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. 어떤 형사들은 몇백 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사건 하나 하나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."<br /><br />사건 처리 속도를 올리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인력 확충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현재 3만4천여 명에 불과한 수사관을 증원하는 등 수사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어 더 중요해진 경찰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완요구 등이 어려워진 새 틀에서 오류를 교정할 방안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검찰청법 #공직자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