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미성년 추행 유죄' 대법서 파기…영상진술 위헌 영향<br /><br />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의 법정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영상재판을 지원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영상재판 #판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