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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차별금지법 제정해야" 국회 찾은 하리수…이번엔 도입될까

2022-05-11 7 Dailymotion

"차별금지법 제정해야" 국회 찾은 하리수…이번엔 도입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5년,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법안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.<br /><br />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가 이 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찾아,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차일피일 처리를 미뤄오던 민주당은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,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한 달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정문 앞.<br /><br />20년 전 자신의 성적 지향을 찾아 여성이 된 방송인 하리수씨가 이곳 농성장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"너무 고생들 하셔서 어떡해요."<br /><br />국회에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차별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,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당연하단 입장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을 위한, 여러분을 위한 법이에요."<br /><br />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, 출신, 성 정체성 등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<br /><br />논의는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. 법안 발의와 폐기의 과정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4건이 계류돼 있지만, 법안 처리의 출발점이자 찬반 의견을 모아보는 공청회도 시작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, 헌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데…"<br /><br />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,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단 답변은 57%로, 반대 29%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선 정의당만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하씨에게 법안 추진을 약속하긴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인데다, 국민의힘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실제로 논의가 진척될진 의문입니다.<br /><br />하씨는 '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는 차별뿐'이란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#차별금지법 #하리수 #민주당 #정의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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