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별금지법,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…"이제 국회가 응답해달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별이나 장애·인종·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,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입법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건데,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.<br /><br />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며 국회 논의를 한 차례도 거치지 못하다가,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반쪽짜리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공청회에 불참하면서,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만 참여해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공청회를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'동성애 옹호법' 아니냐는 보수 계신교계의 거센 반대 속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는데, 공청회 진술인들은 이런 정치권 태도를 성토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정 그룹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압력에 물러서서 '사회적 합의'라는 수사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2022년 5월에 인권위의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의 67.2％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."<br /><br />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이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있어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두는 건 과하다는 일부 의견을 두고는 개별법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적인 의견을 밝힌다던가, 사적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.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가…(기준을 정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다)"<br /><br />국회 앞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가 4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법을 못 만든다? 차별이 다 사라진 다음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이야기잖아요. 때로는 법이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죠. 호주제 폐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? 지금 와서 누가 다시 호주제로 돌아자고 해요."<br /><br />반대편에선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맞불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어 반대 여론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입법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와 국민의힘 반대 속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