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상·방역·서민 지원…빚 없이 역대 최대 59조 추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, 방역 대책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,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이 찍혔는데요.<br /><br />올해도 또 나올 초과세수에 기존예산 삭감분 7조 원을 더해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59조 4,000억 원.<br /><br />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하는 23조 원을 빼도 손실보상 등 당초 목적에 쓰일 돈만 36조 4,000억 원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,000억 원이 쓰입니다. 지방교부금을 뺀 예산 70% 이상을 할애한 겁니다.<br /><br />방역조치 피해 자영업자에 최대 1,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24조 5,000억 원, 긴급 금융지원에 1조 7,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 급증에 따른 방역비용과 가을 이후 예상되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예상을 넘게 쓴 진단 검사비 보충과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구입 등이 중심인데, 여기에 6조 1,000억 원이 쓰입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, 법인 택시기사 등을 위한 소득 안정자금, 산불 피해 지역 복구비 등 '민생경제 예산' 3조 1,00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지만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0조 원대에 이어 올해도 또 법인세, 소득세 등에서 53조 원대 초과 세수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중 44조 3,000억 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이익금 등 8조1,000억 원, 또 기존예산에서 삭감한 7조 원을 더해 '빚 없는 추경안'을 짰습니다.<br />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 #소상공인 #코로나19_손실보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