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완규 법제처장, 검찰 출신 형사법 이론가 <br />尹과 대학·연수원 동기…총장 징계 때 소송 대리 <br />文 정부 검사장 탈락 뒤 사직…당시 尹 승진 비판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·차관에 이어, 행정부 법무 라인에 검찰 출신 측근들을 전면 배치한 건데요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제처장에 임명된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여럿 펴낸 검찰 출신 형사법 이론가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,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징계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해 법률 대응을 주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옷을 벗기 직전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윤 대통령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, 이후엔 다시 신임 관계를 보여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(재작년 징계 집행정지 심문) :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징계 절차인데, 이런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…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정부 입법과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 수장에 이 처장을 지명한 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 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만큼,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 해석을 통해 제동을 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 개정 검찰청법상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수사 범위는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,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범위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제처장은 차관급이지만, 주요 사안의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이나 쇠고기 파동 국면에서 시행령이나 장관 고시를 바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기를 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첫 여성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이노공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함께 차장검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을 '야반도주'라고 비판한 한 후보자의 법무 행정 기조와 발을 맞출 것으로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32049415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