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'위협'이라고 표현해 왔던 우리 군이 이를 '도발'이라고 다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'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', 즉 CVID란 용어도 다시 언급하는 등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보 기조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,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를 '위협'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강대식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0월 21일) :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,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] <br /> <br />[서욱 / 전 국방부 장관 (지난해 10월 21일) :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,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란 표현을 사용해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"대통령이 기자들이나 쓰는 '도발'이란 말을 따라 했다"는 비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완전 파괴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'도발' 표현을 쓰지 않는 신중 기류가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이후 이어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줄곧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,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도발로 규정하며 명칭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르면 도발은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, 위협은 이를 계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, 군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당장은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지만 미래에는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발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은 또,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탐지된 경우 최초 발표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'불상의 발사체' 등 전략적 모호성을 지닌 표현을 더는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'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(CVID)'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관계를 고려해 표현 수위를 조절하던 것에서,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수용해 이전 정부의 표현들을 폐기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: 도발은 도발인데 (지난 정부가) 이런 표현은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140509408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