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교육부는 당분간 수장 없이 차관 대행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인재 양성이나 교육격차 해소 같은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,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,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서 공정이란 교육기회의 균등과 대입제도의 공정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, 대입제도를 개편하며 소외계층이 없도록 교육격차도 해소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지방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나 자사고·외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, 고교학점제 보완 등도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수장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. <br /> <br />후임 장관 후보자 인선은 '2번의 낙마'를 피하기 위해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어 수장 공백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정책 결정이나 인사도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대행체제로 새 정부를 출범했는데 장 차관은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며, 교육부가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천 /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: (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) 유보통합 문제라든지 지방대학을 좀 살리겠다는 부분들 의미 있는 정책도 있기는 한데, 미래형 교육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전망이나 비전이 잘 안 보인다….] <br /> <br />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대입 정책, 자사고·외고 폐지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때 정치권에서는 교육부 해체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교육과제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라 경제성장 같은 시급한 국가 현안에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 추진동력에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42202548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