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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 취업제한 잇단 기각…"피해아동 보호자 아냐"

2022-05-15 5 Dailymotion

아동학대범 취업제한 잇단 기각…"피해아동 보호자 아냐"<br /><br />아동학대범이 '피해 아동의 보호자'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 관련 취업제한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울북부지법과 동부지법은 관련 재판에서 아동학대 피의자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취업제한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시행중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'보호자에 의한 학대'로 한정하고 있는데, 두 법원은 "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'보호자'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아동학대범 #취업제한 #치료 프로그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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