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불이 났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, 수사 착수 3년 만에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여름, 달리던 BMW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화재에 '불자동차'라는 오명까지 붙었고,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크게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장재 / 피해 BMW 차주 (지난 2018년) : 보닛을 열었을 때는 연기가 뭉게구름같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. 뒤에 애도 태우고, 아내도 타고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,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주요 부품의 균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도정 / 당시 민간합동조사단 공동단장 (지난 2018년) :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,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를 마무리한 검찰도 일부 은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BMW코리아 법인과 차량 품질관리·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AS 부서 임직원 전 모 씨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정부에 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, EGR 장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내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BMW 독일 본사와 관계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기소 의견과는 다른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현행법상 외국 법인은 결함 시정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, 독일 본사가 일부러 이를 숨겼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 차량 2만 7천여 대에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BMW 화재 사태. <br /> <br />검찰 수사 결과가 3년 만에 나오면서, 수년째 법원에 머물렀던 BMW 차주 천2백여 명의 대규모 소송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623302801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