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'2차 피해' 방지책 나온다<br /><br />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응해 법원행정처가 2차 피해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중계 시설을 통한 영상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하고, 피해자를 법정으로 부르지 않고 찾아가는 영상법정 등을 시행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중으로 재판 실무 참고자료도 전국 법원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헌재는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법정 진술에 예외를 인정한 법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#미성년 성폭력 #녹화 영상물 #법원행정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