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간호법’ 제정 두고 의료인 단체들 극한 대립 <br />업무 범위 기존대로 ’진료의 보조’로 한정 <br />"간호법 신설 자체가 특혜"…반발 계속<br /><br /> <br />최근 '간호법' 제정 문제를 두고, 의사와 간호사 단체 사이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에 대해 왜 이렇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갈등을 빚고 있는지,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(간호법을) 제정하라! 제정하라! 제정하라! 투쟁!" <br />"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들만 위협한다!" <br /> <br />최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집회입니다. <br /> <br />'간호법'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'제정 촉구'를 의사 단체는 '결사반대'를 외치며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국면에서 간호사의 헌신이 조명되며 '간호법'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두 단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<br /> <br />당초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발의 법안에서 '진료의 보조'에 머물던 역할이 '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'로 확대되면서 단독 의료 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국회 소위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기존대로 '진료의 보조'로 두기로 하면서 관련 논란은 해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의료인 단체들은 '간호법' 신설 자체가 특혜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 5개 분야 가운데 유독 간호사만 별도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데다 법안이 일단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져 다른 의료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필수 / 대한의사협회장 : 의료와 간호가 분절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다양한 보건 의료 직군들이 함께 고생했습니다. 동등하게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에 임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젊은 간호사가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한다며,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신경림 / 대한간호협회장 : 환자를 봐야 하는 시간도 모자라고, 현재 간호사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. 1년 되기 전에 6개월만 되면 신규 간호사는 떠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90506285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